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대상·보상한도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거나 열려는 사람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시행령 기준 보상한도는 사망 1명당 최대 1억 5천만 원, 재산 피해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 원이고, 안 들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2026년 11월 19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24년 1월 4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과 시행규칙 원문을 직접 대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보험24 안내는 보조로만 봤습니다.

항목내용비고
가입 대상다중이용업을 하는 사람과 하려는 사람업종별 면적·수용인원 기준 있음
사망1명당 1억 5천만 원 한도(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시행령 제9조의3
부상1명당 등급별 한도(1급 3천만 원 ~ 14급 80만 원)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1명당 등급별 한도(1급 1억 5천만 원 ~ 14급 1천만 원)시행령 별표 3
재산 피해사고 1건당 10억 원 한도시행령 제9조의3
미가입 과태료미가입 기간에 따라 100만 원 ~ 300만 원법 제25조, 시행령 별표 6

표의 한도는 보험이 최소한 갖춰야 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보험료와 상품 구성은 보험사마다 다르니, 이 글은 상품을 고르는 기준까지만 다룹니다.

1. 가입 대상 업종과 면적 기준

가입 의무는 업종만 보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음식점이라도 면적과 층에 따라 대상이 갈려요.

시행령 제2조를 보면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고, 영업장이 지하층에 있으면 66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입니다.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닿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이어지면 빠집니다.

단란주점·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은 면적 기준 없이 대상입니다. 게임제공업·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도 대상인데, 음식점과 같은 1층 예외가 있습니다.

학원은 수용인원 300명 이상이 기본이고,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라도 기숙사나 다른 다중이용업과 한 건물에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욕장업, 실내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 같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안마시술소도 들어갑니다.

시행규칙 제2조는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 등 제외)를 더합니다. 옥외 시설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됩니다. 경계에 걸리면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세요.

예외도 있습니다.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특수건물에 있는 다중이용업주에게는 이 보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수건물이 아닌 상가 업주는 업종·면적 기준에 들면 바로 대상입니다.

2. 보상한도 4가지

이 보험은 내 가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해를 물어 주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입니다. 화재나 폭발로 손님·이웃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업주에게 과실이 없어도 지급 책임을 지는 구조예요.

현행 시행령 제9조의3 기준으로 사망은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고,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을 줍니다. 재산 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 원 범위입니다.

부상과 후유장애는 별표 금액 안에서 등급별로 지급합니다. 시행령 별표 2는 부상 1급 3천만 원부터 14급 80만 원까지, 별표 3은 후유장애 1급 1억 5천만 원부터 14급 1천만 원까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부상 치료 중 숨지면 사망 금액과 부상 금액을 더해 지급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한계도 분명합니다.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액만 지급하니 피해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업주가 직접 물어야 하고, 내 가게 시설이나 집기 피해는 이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점포 화재보험은 별도 상품입니다.

가게 밖 일상에서 남에게 끼친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중복가입, 비례보상 기준 글에서 다룬 별개 영역입니다.

참고로 2012년 12월 정책브리핑에 실린 도입 당시 시행령 개정안은 사망 1억 원, 재산 1사고당 1억 원이었습니다. 오래된 블로그나 공지에 1억 원이 보이면 옛 기준이니 그대로 믿지 마세요.

3. 가입 시기와 계약 확인

법 제13조의2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도 가입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법 제13조의3에 따라 업주가 바뀌었을 때, 안전시설 설치·내부구조 변경·공사 완료 신고를 할 때는 보험에 든 뒤 증명서를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내야 합니다.

2021년 1월 5일 공포된 법 개정으로 업주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무과실 책임 보험이 의무가 됐고,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전에 들어 둔 보험이 있다면 이 내용이 들어 있는지 증권에서 따져 보세요.

보험회사 쪽 의무도 법에 있습니다. 업주가 가입하려 하면 계약을 거부할 수 없고(청약 때 화재 위험 관련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는 예외), 폐업·업종 변경 같은 사유 없이 임의로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 종료일 75일 전~30일 전, 30일 전~10일 전에 각각 만기를 알려야 하고, 보험금은 결정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풍수해 같은 자연재해 피해는 이 보험이 아니라 다른 제도 영역입니다. 궁금한 분은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보험료 지원·신청 글을 같이 보세요.

4. 미가입 과태료

법 제25조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주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 6이 미가입 기간별로 정합니다.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2023. 12. 12. 개정).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별 과태료(단위: 만 원)가 적혀 있다. 2026년 11월 19일 확인.
미가입 기간과태료
10일 이하100만 원
10일 초과 30일 이하100만 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 원
30일 초과 60일 이하120만 원 + 31일째부터 1일마다 2만 원
60일 초과180만 원 + 61일째부터 1일마다 3만 원(총액 300만 원 한도)

계산해 보면 30일 미가입은 120만 원, 60일은 180만 원이고, 100일째에 300만 원 상한에 닿습니다. 하루만 빠져도 100만 원부터 시작하니 가볍게 볼 금액이 아닙니다. 오래된 공지의 30만 원·200만 원 같은 금액은 옛 기준입니다.

별표 6의 일반기준은 처음 위반했고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한 경우 등에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다만 감경 여부는 부과권자가 판단합니다.

보험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해지한 보험회사, 만기·계약 사실 통지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에는 각각 300만 원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 하루의 공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갱신 날짜를 놓쳐 보험이 끊기는 경우가 대표적이니, 만기일을 달력에 박아 두세요.

5. 업주 체크리스트

  1. 내 업종과 면적, 층·출입구 위치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관할 소방서 문의).
  2. 특수건물에 입점했다면 특수건물 화재보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3. 기존 보험 증권에 무과실 화재배상책임이 포함돼 있는지 봅니다.
  4. 사망 1억 5천만 원, 재산 10억 원 한도를 갖췄는지 증권에서 맞춰 봅니다.
  5. 영업 시작 전에 가입했는지, 만기 공백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6. 자기 가게 시설 피해는 이 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화재보험이 필요한지 따져 봅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1월 19일 기준이고, 법령이 바뀌면 수정일만 올려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투자·대출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