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 기준·지급률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 대물배상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돈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로 떨어진 금액이 아니라 수리비의 10~20%입니다.

2026년 11월 20일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별표 2 원문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두 건(2019년 4월, 2025년 11월)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요건과 지급률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의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에 적힌 내용입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이고, 2025년 11월 금감원 안내도 같은 숫자를 썼습니다.

구분기준
대상 차량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하
수리비 요건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20%에 딱 맞으면 해당 안 됨)
출고 후 1년 이하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 이하수리비의 10%
해당 담보대물배상(상대 차량 보험). 표준약관 자기차량손해 조항에는 시세하락 규정이 없음

두 요건은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액은 0원이에요.

자동차보험-표준약관-별표2-시세하락손해-지급기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관련」(2025.11.24.) 참고 쪽. 표준약관 별표 2의 지급대상과 경과 기간별 인정기준액이 발췌돼 있다. 2026년 11월 20일 확인.

1. 요건 두 가지

첫째는 차령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11월 보도자료에서 사고 피해차량이 출고된 지 5년 이하여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출고 후 7년이 지난 차는 수리비가 1,200만 원 나왔어도 대상이 아니라는 민원 사례가 함께 실렸습니다.

둘째는 수리비입니다.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3,000만 원이라면 수리비가 6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같은 보도자료에는 출고 3년 된 3,000만 원짜리 차에 수리비 200만 원이 든 사례가 있는데, 20%를 넘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됐습니다.

단점은 분명합니다. 5년이 넘은 차, 또는 수리비가 가액의 20% 이하인 가벼운 사고는 시세가 실제로 떨어졌더라도 약관으로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2. 지급률과 계산 예시

지급액은 수리비 × 경과 기간별 비율입니다. 아래 표는 기준 시점 2026년 11월 20일에 위 비율을 적용한 계산 예시이고, 실제 보험금이 아닙니다.

조건출고 후 1년 이하1~2년2~5년
차량가액 3,000만 원, 수리비 700만 원140만 원(20%)105만 원(15%)70만 원(10%)
차량가액 3,000만 원, 수리비 600만 원0원(20% 초과 아님)0원0원

둘째 줄을 보세요. 수리비가 딱 600만 원이면 "초과"가 아니라서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민원 사례도 같은 구조입니다. 출고 1년이 안 된 차에 수리비 600만 원이 들었고, 운전자는 중고차 시세 하락분 500만 원을 기대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약관대로 수리비의 20%인 120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건 좀 아쉽네요. 시세가 많이 떨어진 신차일수록 약관 금액과 체감 손해의 차이가 커집니다.

3. 청구 방법

시세하락손해는 별도 보험이 아니라 대물배상 지급 기준의 한 항목입니다. 표준약관 제29조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해자 쪽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보상 예시에서도 피해자는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 청구했습니다.

제출 서류는 제31조에 대물배상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손해배상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수리 전 견적서, 사진 등)입니다.

대물배상 보험금은 제10조에 따라 가해자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나갑니다. 한도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한도, 얼마로 정할까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고 기간 동안 빌린 렌트비는 별개 항목입니다. 인정 기준은 자동차보험 렌트비 대차료 인정 기준과 기간을 참고하세요.

제30조에는 보험회사가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지급 거절이나 연기 이유를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4. 소송 판결과 달라질 수 있는 부분

법원 판단은 약관과 별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세하락손해를 두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판결이 약관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은 소송(민사조정·중재 포함)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판결이 나면 보험회사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소송에서 약관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어떤 사건에서 얼마를 인정했는지는 이번에 판결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드니, 차량가액과 수리비 규모를 먼저 따져 보세요.

5. 확인하지 못한 것과 유의할 점

약관 기준은 2019년에 바뀌었습니다. 금감원 2019년 4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전에는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만 대상이었고, 1년 이하 수리비의 15%, 1~2년 10%였습니다. 대상을 5년으로 넓히고 비율을 5%포인트씩 올린 기준이 2019년 5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오래된 글의 숫자가 다른 이유가 이 개정입니다. 2025년 11월 금감원 자료는 약관 개정이 아니라 기존 기준을 설명한 소비자 유의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 출고일 기산 방식: 약관은 ‘출고 후’라고만 적고 있어, 출고일을 어느 서류의 날짜로 보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개별 보험사 약관: 표준약관과 같은지 회사별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대 보험사 약관의 별표 2를 받아 대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기준이 바뀌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6. 청구 전 체크리스트

  • 출고일 확인: 사고일 기준 5년 이하인가
  • 사고 직전 차량가액과 수리비 견적서 비교: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넘는가
  • 출고 후 1년 이하, 1~2년, 2~5년 중 어느 구간인가
  • 수리비 × 20%·15%·10%로 예상액 계산
  • 상대 보험사에 대물배상 청구 시 견적서·사진 등 손해 증명 서류 준비
  • 약관 금액과 실제 손해 차이가 크면 소송 실익 검토

약관 금액은 실제 시세 하락분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상품이나 청구 방식을 권하지 않고 기준만 정리한 것이라, 개별 사고의 판단은 해당 보험사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투자·대출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