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권, 보험사 비용 부담 기준
보험금 청구인은 보험사가 정한 손해사정사 말고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에 선임 의사를 알리고 보험사가 동의하면 보수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11월 17일 기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반대로 보험사 쪽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따로 선임하면 보수는 청구인 몫이 원칙입니다. 같은 '따로 선임'이라도 시점과 사유에 따라 비용 주체가 갈리니 순서가 중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선임 권리 | 선임 의사를 알리면, 그 손해사정사가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사는 동의해야 함 | 보험업법 제185조 제2항(2024년 8월 7일 시행) |
| 보험사 부담 | 착수 전 선임 의사 통보 / 사고 통보 후 7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착수 |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5항 |
| 청구인 부담 | 보험사 쪽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 손해사정이 필요해 선임 | 같은 조 제4항 제2호·제5항 |
| 손해사정서 | 작성 후 지체 없이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함 | 보험업법 제185조 제3항, 제189조 |
1. 선임권의 법적 근거
보험업법 제185조 제1항은 시행령으로 정한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에게 맡기도록 정합니다. 대상은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 제외)이나 제3보험상품을 파는 보험사입니다(시행령 제96조의3).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사고가 외국에서 난 경우, 그리고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고 보험사가 동의한 경우입니다.
2024년 2월 6일 개정으로 제2항이 새로 생겼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선임 의사를 알렸을 때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보험사는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동의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3항에 있습니다. 등록된 손해사정사일 것, 법정 교육을 이수했을 것,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맡겼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것, 협회가 마련한 표준동의기준에 맞을 것,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2. 비용, 언제 보험사가 내나
현행 감독규정 제9-16조 제5항이 비용을 나눕니다. 보험사 부담은 착수 전에 선임 의사를 통보한 경우(제2항),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가 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제4항 제1호)입니다. 제3보험은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7일을 셉니다.

청구인 부담은 보험사가 고용하거나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해 따로 선임한 경우입니다(제4항 제2호). 조문은 이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청구 금액이나 상품 종류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진다는 숫자 기준은 법·시행령·감독규정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협회 표준동의기준의 세부 내용(동의 여부 회신 기한 등)도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회신 기한은 보험사에 직접 물어보세요.
참고로 금융위원회 2019년 6월 26일 보도자료도 같은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착수 전 통보 후 동의, 7일 경과 미착수는 보험회사 부담이고, 사정 결과 불승복과 별도 선임은 보험계약자 등 부담으로 표에 나옵니다.
3. 신청 순서
순서는 '착수 전에 알린다 → 동의받는다 → 맡긴다'입니다. 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의 통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을 청구할 때(또는 손해사정 착수 전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겠다고 보험사에 알린다. 접수 창구나 서식 이름은 보험사마다 달라 일괄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보험사가 동의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해 동의 여부를 알린다.
-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받는다. 보험사가 청구 단계에서 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9항에 들어 있다.
- 선임했으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보한다(제9-16조 제6항). 선임된 손해사정사가 대신 통보할 수 있다.
같은 제4-35조의2 제9항은 청구 단계에서 손해사정 대상인지, 따로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과 비용 부담, 보험사의 동의기준을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따로 선임하지 않으면 보험사 소속이나 위탁 손해사정사가 사정한다는 사실도 안내 항목입니다.
보험사가 이런 안내 없이 진행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검토하세요. 지급 거절 뒤의 절차는 보험금 지급 거절 이의제기와 분쟁조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 독립손해사정사와 보험사 쪽 손해사정사
금융위원회 2021년 5월 24일 손해사정제도 개선 자료는 손해사정사를 선임 주체와 방식에 따라 고용·위탁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로 나눕니다.
| 구분 | 선임 주체 | 법에 정한 장치 |
|---|---|---|
| 고용손해사정사 | 보험사 |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쓰지 못함(법 제185조 제3항 제2호) |
| 위탁손해사정사 | 보험사 | 자회사 위탁이 직전 사업연도 위탁 물량의 50%를 넘으면 선정기준과 결과를 이사회 보고·홈페이지 공시(제4항 제2호, 시행령 제96조의3 제4항) |
|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 | 보험사 동의 필요, 동의기준 충족 시 보험사는 동의해야 함(제2항) |
법은 손해사정사가 보험사나 계약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업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189조 제3항 제1호의2). 독립손해사정사를 쓴다고 보험금이 더 나온다는 공식 근거는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선임 비용 시세도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동의 없이 선임하면 보수를 직접 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판단하세요.
5. 손해사정서를 받을 권리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하면 법 제18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지체 없이 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방법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입니다(시행령 제96조의3 제2항).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도 같은 의무를 집니다(법 제189조 제1항).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를 지체 없이 내어 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손해사정서를 받지 못했다면 보험사에 사본을 요청하세요. 지급이 늦어질 때는 보험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청구 시효가 걱정되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 지났을 때를 함께 보세요.
6. 체크리스트
- 선임 의사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에 알린다
- 선임할 손해사정사가 등록·교육 이수·예탁금(또는 보증보험)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다
- 동의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를 문서나 문자로 받아 둔다
- 거절당하면 이유와 근거를 요구한다
- 손해사정서를 받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로 넘어간다
이 글은 법령과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수정일을 올려 갱신합니다. 특정 보험사나 손해사정 법인을 권하는 글이 아니며, 개별 사고는 보험사 안내와 금융감독원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