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정부보장사업 보상 청구
가해 차량이 도망갔거나 책임보험도 없는 차에 다쳤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최소한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손해를 안 날(통상 사고 당일)부터 3년이고, 청구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입니다. 202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진흥원 보상안내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어요.
한도는 사망 최대 1억 5,000만 원, 부상 최대 3,000만 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만 이건 "최대"일 뿐이고, 등급이 낮으면 훨씬 적게 나옵니다.
| 구분 | 보상 한도(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 | 제약 |
|---|---|---|
| 사망 | 2,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실제 손해액 기준, 2,000만 원 미만이면 2,000만 원 |
| 부상 | 1등급 3,000만 원 ~ 14등급 50만 원 | 상해 등급별 차등 |
| 후유장애 | 1등급 1억 5,000만 원 ~ 14등급 1,000만 원 | 장애 등급별 차등 |
| 청구 기한 |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법 제41조) |
표의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상안내와 시행령 제3조·별표 1·2(2026년 11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1. 정부보장사업 대상과 제외
대상은 크게 셋입니다.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 의무보험(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사고, 도난·무단운전 차량 사고로 보유자에게 배상받지 못한 경우입니다(법 제30조 제1항, 진흥원 안내). 진흥원은 이 제도를 "다른 곳에서 보상받지 못할 때 정부가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설명합니다.
장점은 가해자를 못 찾아도, 가해 차량에 보험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에서 떨어진 물체로 다친 경우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들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은 2022년 1월 28일 이후 사고부터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제외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산재보험·국가배상·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이미 합의금 등을 받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에서 한쪽 가해자의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진흥원 안내는 UN군·미군 보유차처럼 의무보험 대상이 아닌 차, 골프장 카트처럼 도로 운행이 금지된 차에 의한 사고도 제외로 적고 있어요.
그리고 진흥원 안내에 따르면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로 물적 피해(차량 수리비 등)만 입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법 조문도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대상으로 적고 있어요.
2. 보상 한도, 책임보험 기준
법 제30조는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한도가 시행령 제3조와 별표 1·2인데, 2021년 1월 5일 개정본이 지금도 적용되고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 5,000만 원, 부상 최대 3,000만 원입니다.
부상은 1등급 3,000만 원부터 14등급 50만 원까지, 후유장애는 1등급 1억 5,000만 원부터 14등급 1,00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 광고 문구처럼 "최대 1억 5,000만 원"만 보면 곤란합니다.
이 한도는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 기준입니다.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는 부상 1등급 2,000만 원, 장애 1등급 1억 원으로 달라서, 오래된 사고라면 따로 확인해야 해요.

또 하나,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만 나옵니다. 실제 손해가 한도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이 제도로 받지 못합니다.
3. 청구 기한과 서류
기한은 진흥원 안내 기준으로 손해의 사실을 안 날, 통상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법 제41조도 제30조 제1항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청구 순서는 이렇습니다.
- 관할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또는 사고 접수증)을 받는다
-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는다
- 보상금 지급청구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쓴다(진흥원 누리집 정부보장사업 메뉴에서 양식 확인)
-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보여 주는 서류를 더한다
보상금 결정 전에 먼저 받는 가불금 청구서 양식도 진흥원 안내에 함께 있습니다. 가불금이 얼마까지 나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단점은 경찰 접수가 먼저라는 점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사고 접수증이 필수 서류라서, 사고 신고가 없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4. 청구 창구, 보험사에서 진흥원으로
예전에는 손해보험회사가 보상 업무를 맡아서, 인터넷에는 "보험사에 청구"라는 옛 설명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진흥원 FAQ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보상 업무 위탁처가 10개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바뀌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위탁처가 바뀌기 전에 난 사고도 진흥원이 처리한다고 같은 FAQ에 나옵니다. 또 진흥원은 경찰청에서 사고 접수 정보를 받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안내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 창구부터 찾아가기보다 진흥원에 먼저 문의하는 쪽이 낫습니다. 진흥원 안내상 청구는 우편이나 누리집으로 하지만, 2026년 11월 21일 확인 때 누리집의 보상신청 버튼은 "서비스 준비중"으로 떴습니다. 문의는 정부보장사업 콜센터 1544-0049(연결 후 1번)입니다.
접수처는 사는 지역에 따라 갈립니다. 서울·인천·경기·제주는 서울 본원, 강원은 원주분원, 대전·세종·충북·충남·전북은 대전분원, 대구·경북·광주·전남은 대구분원, 부산·울산·경남은 부산분원입니다.
5. 내 보험 무보험차상해와의 관계
무보험차상해는 내 자동차보험에 든 담보입니다. 반면 정부보장사업은 진흥원 설명대로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때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뺑소니 사고도 무보험차상해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되는데, 자세한 구분은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 차이에서 풀어 두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의 장점은 한도가 보통 더 넉넉하다는 점입니다. 손해보험협회 상품설명서 표준안 예시로는 최고 2억 원이고, 실제 한도는 보험사 약관과 증권에서 정해집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표준약관상 배상의무자가 부모·배우자·자녀이거나 사용자 측이면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두 곳에서 다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할 텐데, 법 제36조는 가해자에게 배상받았거나 산재보험·국가배상 등 다른 법률로 보상받으면 그 금액만큼 정부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지급액을 정부 보상금에서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곳에 모두 청구하기 전에 진흥원 콜센터와 보험사에 각각 물어 보세요.
6. 청구 전 체크리스트
-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했는가(사실확인원이 없으면 청구가 막힘)
-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 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는가(증권 확인)
- 산재·가해자 합의금 등 이미 받은 보상이 있는가(중복 조정 대상)
- 사고 날짜가 2016년 4월 1일 이후인가(한도 기준이 달라짐)
- 진흥원 1544-0049(1번)로 접수처와 서류를 확인했는가
법령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보장사업)·제36조(다른 배상과의 조정)·제41조(시효)이고, 2026년 11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한도와 창구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청구 전에 진흥원 안내를 한 번 더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