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사망보험 불가, 상법 732조

15세 미만 자녀의 사망보험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732조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정해 두었기 때문인데요.

부모가 동의해도, 부모가 수익자여도 결과는 같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세 미만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사망 대신 장해, 입원, 수술 같은 보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15세가 지나면 길이 열리지만, 그때도 본인의 서면 동의라는 관문이 남아 있어요.

1. 상법 제732조가 정한 것

조문은 짧습니다.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가 본문이에요.

보호 대상은 세 부류입니다. 15세 미만자, 판단 능력을 잃은 사람(심신상실자), 판단 능력이 약한 사람(심신박약자)이죠. 이 가운데 15세 미만자에게는 단서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2011다9068)에서 이 조항을 효력규정으로 봤습니다. 15세 미만자는 성숙한 의사로 동의하기 어렵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하게 하면 보험금 때문에 아이가 희생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있었는지, 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했습니다.

개정 이력은 1962년, 1991년, 2014년 세 번입니다. 지금의 단서는 2014년 3월 11일 개정(법률 제12397호)으로 새로 생겼고,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됐어요. 부칙에 따라 시행 뒤 체결한 보험계약부터 적용됩니다.

2. 심신박약자 단서, 15세 미만에는 안 통한다

단서는 심신박약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단체보험(상법 제735조의3)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으면 무효가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장점은 판단 능력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해서 분쟁 소지가 남습니다.

15세 미만자 앞에는 이런 문이 없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또래보다 성숙해도 연령 기준만 적용돼요.

3. 어린이보험에 사망 보장이 없는 구조

사망을 보장하는 부분이 무효라면 계약 전체가 무효일까요.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 부분만 무효이고, 장해 때 주는 소득상실보조금이나 입원 때 주는 응급치료비 부분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받아들였어요.

해당 사건은 만 7세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사의 교통안전보험이었습니다. 법원은 가입의 주된 목적이 자녀의 치료비·개호비 부담과 장래 소득 상실에 대비하는 데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사망 부분이 빠져도 나머지 보장은 그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상해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상법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하면서 제732조만은 빼 두었어요. 법 조문만 보면 상해보험의 사망 보장에는 제732조가 바로 적용되지 않는 셈입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국회에 낸 상법 개정안(의안 제2203724호)의 제안이유는,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제732조를 근거로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하는 개정 보험약관을 전면 시행해 15세 미만자는 사망 보장 가입이 불가하다고 설명합니다.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 희생자가 빠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적었어요. 다만 현행 표준약관 원문은 이번에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가입한 상품 약관에 사망 관련 문구가 있는지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가입 전에 약관의 「무효」 조항과 보험료 돌려주는 방식을 직접 읽어 보세요.

4. 15세가 지나면 할 수 있는 것

15세 미만이라는 제한이 풀리면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곧바로 가능한 게 아니라 상법 제731조의 서면 동의가 따라붙어요.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맺을 때 그 타인, 즉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본인 확인과 위조·변조 방지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됩니다.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5세가 넘었지만 아직 미성년인 자녀의 서면 동의를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할 수 있는지는 이번에 조문이나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피보험자 본인의 서명이 따로 필요한지 가입 단계에서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보험자 지정이나 수익자 변경 때 동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보험 계약자·수익자 변경과 동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5. 개정 논의, 아직 확정 아님

논의의 계기는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드는 시민안전보험 같은 재난 단체보험입니다. 국무조정실은 태풍 힌남노와 12·29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에서 15세 미만 희생자가 보험 보장에서 반복적으로 빠진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는 제732조를 고치는 상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2024년 9월 5일 발의된 의안 제2203724호는 학교·청소년단체의 단체활동이나 지자체의 시민안전 대비 보험에서 제한적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2025년 2월 6일 발의된 제2207941호는 재난·감염병이나 단체활동 중 사망에 한해, 국가·지자체·교육청이 계약하는 단체보험만 예외로 두는 내용입니다.

두 안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한 진행 상황이에요.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은 2026년 9월 21일 법무부·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고, 10월 8일에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회의를 했습니다. 보험사고와 보험수익자 범위를 제한한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두는 방향을 놓고 업계 의견을 들었고, 업계는 도덕적 위험 방지 필요성에 공감하며 상품 운영상 고려 사항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논의 대상도 공익적 단체보험이라, 부모가 자녀 사망보험을 따로 드는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확정되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6. 가입 전 체크리스트

•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이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약관의 「무효」 조항부터 읽으세요.
• 어린이보험은 사망 외 담보(후유장해, 입원, 수술)가 유효한지 보장 목록을 확인하세요.
• 15세가 지났다면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가 계약서에 갖춰졌는지 보세요. 부모 서명만 있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 발의된 개정안과 정부 논의는 모두 단체보험 한정이고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개인이 드는 보험은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이 생기면 보험사 약관과 금융감독원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